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들이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상정이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2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지난 3월 법안 발의 이후 8개월째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 과정 없이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4대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서, 정치적으로 여야를 떠나 꼭 통과되어야 할 민생법안"이라며 "우리는 이 법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발판이라는 신념으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이제 남은 국회 의사 일정에 마지막으로 실낱 같은 가능성을 기대한다"며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확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여야 정치권은 전국 243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를 연다는 사명감으로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및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 완화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2명 선임 자율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 및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