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미혼모) 정부 지원은 "천지개벽"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확대·변화했지만,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비정상'으로 인식된다. 특히 24세 미만 청소년 임신과 출산은 이중, 삼중 위협(비난)을 받고 있다. 법적·행정 용어인 미혼모부터 '비혼모'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는 19일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족정책의 사각지대, 비혼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사회적 지원방향 모색'을 주제로 가족정책포럼을 진행했다.

경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비혼모는 2015년 153명, 2016년 164명, 2017년 138명, 2018년 11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20~24세 비혼모가 대부분이지만, 20세 미만 비혼모도 매년 20명 내외다. 이들은 사회적 편견에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출산 후에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 정부 정책도 한부모지원사업 안에 '미혼모'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다.

비혼모 출산지원시설은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생명터미혼모자의집' 한 곳이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미진 원장은 "10년 전만 해도 한부모(미혼모) 지원은 시설 지원 외에는 없었다. 현재 정부는 한부모 가족 정책을 강화해 양육비를 확대하고 주거·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이 확대된 효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소년 비혼모는 편견에 부딪혀 공공 복지서비스 이용률이 낮다. 청소년이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기로 한 순간부터 가족·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채 확대된 임신·출산·신생아 지원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나 불친절함도 한몫을 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해서도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공개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질문을 받아 방문을 꺼리게 돼 임신기 건강관리가 잘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발표자로 토론에 참석한 변예진 여성인권 활동가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자 미혼모라는 단어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활동가는 "기혼의 아이 낳는 행위가 일반적이라는 관점에서 비혼모는 당연하지 못하기에 미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결혼하지 못함을 강조한다. 청소년 비혼모의 사각지대는 청소년의 성을 금기시하는 분위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혼자의 출산으로 이뤄진 정상가족을 강요하는 학교 성교육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설명하고 안전한 성관계와 피임 교육,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비혼부도 문제의식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제도 개선 목소리도 이어졌다. 노미진 원장은 "도내 청소년미혼모 지원 수행 기관은 창원지역에 편중돼 있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갖춰야 하고, 기관은 생애주기별 성장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는 2008년 미혼모지원조례와 2010년 한부모가족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노 원장은 "도는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2019년 미혼모지원센터 보조금과 2011년을 비교하면 3000만 원이 증액됐다.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서비스지원체계 구축에 고민하고 이에 맞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