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 논란과 관련해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정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 대화' 행사에서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통제 같은 게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에 대해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과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1998년 제기하고 2002년 대선 때 공약했던 것"이라며 "검찰개혁과 공수처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념 문제처럼 다루어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고, 특권층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한다"며 "그 점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야당 시절 주장했던 것을 거꾸로 반대 입장되면 정파적 반대를 해 이렇게 오랜 세월 공수처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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