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원 인상 요구 규탄…지소미아 연장도 "주권 침해"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미국을 규탄했다. 도내 방위비 인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진해진보연합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중당 경남도당, 6·15공동선언실천경남본부 등 단체는 13일 낮 12시 창원시 진해구 미해군 진해함대 지원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을 규탄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6조 원으로 인상해달라는 강요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영어로 "Six billion, we say no. US troops, time to go", "No way, we won't pay. US troops go away"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 13일 낮 12시 미 해군 진해함대 지원부대 앞에서 민중당 경남도당과 진해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경남본부 등 시민·정당 단체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 13일 낮 12시 미 해군 진해함대 지원부대 앞에서 민중당 경남도당과 진해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경남본부 등 시민·정당 단체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이들은 "지금까지 미국이 받은 방위비 분담금 중에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 저축해 둔 것만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요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은 해마다 방위비의 천문학적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주한미군은 떠나라"라고 했다.

또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권침해라며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14일 서울 합참청사에서 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가 열린다. 미국은 MCM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지소미아 연장 등을 압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날 도내에서는 경남진보연합 등 단체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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