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시행 7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정착하지 못한 데 대해 주체적 역할을 하는 공무원과 정책전문가, 시민이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서라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여성살림공동체 부설 성평등연구소는 4일 오후 창원문화원에서 '창원시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혜정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은 성 주류화 정책이 행정가와 정책전문가, 시민 등 세 주체의 기능과 역할·작용에 대한 공감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성 주류화는 여성이 사회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 성평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창원여성살림공동체에 따르면 창원시의 사업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는 지난해 15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78건과 비교하면 75건이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동일한 사업의 중복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양적 확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성별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적 조치와 공무원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견인책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모니터링 해 온 시민들이 견인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자치분권시대에 지역정책은 지역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는 곧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이라고 했다.

또 성별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해 여성정책전문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연구위원은 "기관과 컨설턴트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전문가 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개선방향과 과제를 던져줄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했다.

시민들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는 "시민의 정책 감시와 참여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필요하다. 지난 6년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간 결과 정착단계에 이르긴 했지만 세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모니터링 과정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물론 공무원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시민 경험을 반영하고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과제 발굴과 기존 사업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신미란 성평등연구소 소장은 창원시가 성 주류화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행정과 의회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소장은 창원시 사업 성별영향평가 이행 점검 모니터링 결과도 발표했다. 성평등 사업 중 예산 1000만 원 이하 또는 성별 수혜 분석이나 반영이 힘든 사업을 제외한 74건 중 적절한 정책은 44건(59%)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