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 중 통영·사천시와 함안·합천군이 지난해에 주민참여예산 지출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과 함안은 지난 3년 동안 아예 주민참여예산지출이 없으며, 사천과 합천은 2017년엔 관련 예산을 책정해 지출했으나 2018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를 보면 전국 평균 주민참여예산 지출 비율은 1.03%다. 경남에서 평균을 넘지 못한 지자체는 통영·사천·김해·거제시와 함안·남해·하동·합천 8곳이다.

도내 지자체 중에서 2018년 주민참여예산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11.46%)다. 다음은 거창군 4.53%, 산청군 3.42%, 의령군 2.40%, 고성군 2.36% 순이다. 시 단위에서는 창원시 다음으로 밀양시(1.64%), 진주시(1.35%)가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군 단위 비율보다는 매우 저조한 수치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주민참여예산 지출 비율을 분석해 보면 눈에 띄는 특징이 드러난다.

사천시와 합천군은 3년 전에는 매우 높은 비율로 예산을 지출했다가 지난해엔 0%가 됐다.

이를 두고 합천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가 2018년 구성돼 시민위가 열리지 않은 2017년·2018년엔 행안부에 0%로 보고했는데,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받아 예산 집행한 것을 포함하면 2017년 5.19%, 2018년 6.15%"라고 주장했다.

창녕군은 주민참여예산 지출 비율이 2016년 3.15%, 2017년 7.14%로 도내에서 가장 높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2018년 들어 1.45%로 급격하게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창녕군 관계자는 "2017년까지는 주민 설문조사로 주민참여예산을 지출했으나 지난해부터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지침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예산을 지출하므로 비율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창원·밀양·양산시, 거창군은 해마다 주민참여예산 지출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이다.

창원시는 2016년 1.44%, 2017년 1.00%였는데 2018년 11.46%로 무려 10.46%p 상승했다. 밀양시는 2016년 1.21%, 2017년 1.56%, 2018년 1.64%로 매년 소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양산시 또한 2016년엔 주민참여예산지출이 전혀 없었으나, 2017년 0.34%, 2018년 1.08%로 높아져 전국 평균 비율을 넘어섰다. 거창군도 2016년엔 2.49%에 머물렀지만, 2017년 4.33%, 2018년 4.53%로 오르면서 군 단위 중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우선 순위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해 반영하는 직접참여제도인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과 재정 민주주의를 높이는 통제 장치로 정착시키고자 만들어졌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