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는 폐기됐지만, 학교 인권 교육을 둘러싼 논쟁은 진행형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8월 29일 조례 추진 대신 교육인권경영으로 학생 인권 보호에 나서겠다며 '교육인권경영 정책 수립 추진단'을 조직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박종훈 도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인권경영'이 제2의 경남학생인권조례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2009년 첫 시도 후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2017년 11월 박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발표 이후 약 2년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섹스·임신, 동성애자 인정 문제 논란, 시험 결과에 집중된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과 관련한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교육인권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른 '인권경영' 실행 권고에 따라 전담부서로 교육인권경영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정책 방향과 공론화 방향, 이행을 위한 지침 등을 마련하고자 교육인권경영 정책 추진단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학교 관리자,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 노조 추천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인권경영 전문가 등 각 교육공동체를 대표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인권경영 정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어 11월 초 추진단 논의 사항 등을 토대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은 '교육인권경영'이 제2의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같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했던 단체연합으로 80여 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8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도민과 의회의 심판을 통해 폐기됐다"며 "교육인권경영은 제2의 경남학생인권조례로 도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이 아직 발표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인권경영 추진단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추진단은 학생인권조례에 동조하는 인사로 구성돼 있고, 학생·학부모·교사를 상대로 하는 인권교육도 조례를 만든 교사가 맡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도 학생의 인권이라는 이유로 학생의 섹스·임신을 인정하는 문제 등 학생인권조례의 폐단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매한 정책으로 도민을 또다시 대립과 갈등의 장으로 이끌지 마라"면서 "산적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몰두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기자회견문 중 교육인권경영 추진단이 학생인권조례에 동조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교장·교사·교총·전교조·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