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43회 총회에서 "이제는 특별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해법을 찾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통지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돼 국가사무를 보는 지방행정조직이다. 지방의 고용노동지청, 환경청, 국토관리청,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해양수산청, 중소벤처기업청, 조달청 등이 해당한다.

학계와 현장에서 노동 문제, 기업지원 업무를 하는 특별행정기관 기능을 지방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제기됐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제뿐만 아니라 특별행정기관 업무를 대부분 맡고 있다.

김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인 '지역 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에 대한 논의에서 "지방정부와 특별행정기관 간 중복되는 기능도 많고 국가직·지방직 소속기관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며 "광역 협력권을 설정하면서 특별행정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연구과제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7월 총회에서 김 지사가 제안한 '지역 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안건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발전계획 기본 방향과 지침을 세워 국토종합계획이나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 권역별 발전계획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해안과 섬 지역의 해안권 발전방안도 포함된다.

더불어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연구 △네이버 등 주요포털 지역언론 차별에 따른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지방분권 입법추진 대국회 활동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대학 정책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연구'를 12월까지 정리해 관련 법령 제·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