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와 창녕군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 절차를 무시하고 '출구 없는 예산 승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잦아 의회의 질타가 잇따르고 있다.

밀양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에서 우주천문대 타워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 계획변경안 심의를 보류했다. 의회 동의 없이 타워주차장 건립 사업을 사전 발주했기 때문이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터를 결정하면서 현재 위치가 타당한지 의회와 전혀 협의하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일 열린 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재차 거론됐다.

장영우(더불어민주당·다 선거구) 의원은 "우주천문대 조성사업은 2016년 당초 1000㎡ 규모로 시 예산 50억 원으로 시작됐으나 2019년 현재 회계사업설명서에는 196억 원으로 사업비가 적혀 있다. 게다가 주차장 면수도 당초 50면에서 150면으로 늘려 예산 116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통보 없이 주차장 사업을 미리 발주해놓고 추경예산 승인을 받겠다는 건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발주 전후 소통도 타이밍을 놓치면 오해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박필호(자유한국당·가 선거구) 의원도 "1일 우주천문대 현장을 방문해 보니 옆에 기상과학관은 마무리 단계고 두 건물이 시너지 효과를 보려면 함께 준공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승인하자니 법령이 안 맞고, 법령을 맞추려니 현실에 안 맞다. 농어촌테마공원 사업도 국비 반납하면 안 된다 해서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승인해줬더니 바로 국비를 반납하고 다시 추경에 시비 20억 원을 올렸다. 매년 의회를 궁지로 몰아넣는 예산 상정을 한다. 사전 절차를 잘 밟아서 의회서 당당히 승인받도록 (집행부가) 바탕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웅길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사전 행정 절차를 충분히 거쳐 의회 심의에서 승인받아야 하는데 송구하다. 앞으로는 출구 없는 상황을 만들어 예산 상정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이해·설득 구하는 과정을 꼭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창녕군의회도 지난달 23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3차 기획행정위에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군이 의회를 무시한 채 양파·마늘 농가에 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먼저 내고 나서, 추경 예산을 상정해 의회 승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인옥(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농민들에게 도움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의회와 협의해 긴급 예산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게 마땅한데, 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가 먼저 과다한 행보를 해서 의회에 고스란히 부담을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늘·양파 농가만 어려운 게 아니라 타 작물 재배 농가나 소상공인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의회와 절충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련(더불어민주당·다 선거구) 의원도 "결국 양파·마늘 산지 활성화 지원 28억 원, 농산물 수출 지원 18억 9600만 원 예산이 상정됐는데,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는지 따져보고 타 농작물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