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장충남 군수 취임 이후 구성된 각종 위원회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장 군수는 취임 이후 위원 수가 100여 명 넘는 군민소통위원회를 비롯해 정책자문단, 경제살리기위원회, 군청사 신축과 관련한 추진위원회 등 주요 현안마다 위원회를 구성했다. 군정 철학을 소통과 참여로 밝혀온 장 군수는 각종 위원회 구성으로 자신의 소신을 실천하고자 한 것.

하지만 군청 안팎에서 장 군수가 주요 결정 사항 등을 각종 위원회에 맡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때마다 남해군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 견해를 고수했다.

여론 추이를 지켜보던 남해군의회는 지난 5월 "남해군이 위원회를 과다하게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운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군의회는 또 각종 위원회 운영사례를 볼 때 전문가 자문이나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지 의문인 상황에서 자문단에 수당 등 예산 지출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군의회 지적에 따라 군은 89개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83개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12월까지 담당부서별로 정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최근 신규 폐기물매립장 터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군은 또다시 입지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선정위원회는 군의회 의원 2명, 공무원 2명, 의회 추천 주민대표 3명, 주민대표 추천전문가 2명, 군이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지원 등의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소각시설 50t, 하루 매립양 300t, 조성 면적이 15만㎡ 이상이어야 입지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군이 신규 조성하려는 폐기물매립장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위원회를 통한 책임 회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혐오시설로 꼽히는 폐기물처리장 터 선정과 관련해 군수의 책임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남해읍에 사는 한 주민은 "단체장의 의사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실효성 논란에 빠진 각종 위원회에 의지하는 단체장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주요 현안에 대해 군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담아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해군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책임 회피는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