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터 이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아무쪼록 주민투표로 그동안 빚어왔던 주민 갈등이 말끔히 해소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총 8번의 주민투표가 진행됐다. 그중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주민투표는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진행했던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이었다. 치열한 공방 속에 투표가 진행됐지만 투표율이 25.7%에 그쳐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이보다 앞선 2005년에는 '방폐장 유치' 관련 주민투표가 있었다. 유치 신청지역 중 경주시가 89.5%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해 방폐장 터로 확정한 바 있다.

이처럼 주민투표는 꼬인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다. 하지만, 투표율에 따라 직접적으로 주민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서울시처럼 법에서 정한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하면 개표를 할 수 없다. 33.3%를 넘겼더라도 표차가 근소하면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거창구치소 주민투표는 농번기에 열린다. 투표일은 임시휴일도 아닌 평일이다. 6년 갈등 속에 축적된 피로감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읍·면 등 사는 지역에 따라 주민들의 생각 차이도 있다. 특히, 구치소 터 이전 운동의 중심이었던 30~40대 학부모와 다른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주민 뜻을 직접 묻는 투표지만 이처럼 곳곳에 함정이 있다. 우여곡절 끝에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방안으로 주민투표가 정해졌지만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주민투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주민 뜻을 묻는 일도 중요하지만 뒷일을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승리는 투표 결과가 아니라 주민 화합이기 때문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