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사건 등 최근 잇따른 정신질환자 사건으로 치료·재활 체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경남에는 관련 시설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전국 인구 10만 명당 정신재활시설 입소정원은 4.9명, 이용정원은 8.2명이다. 특히 경남은 입소정원 1.3명(전국 16위), 이용정원 2.2명(14위)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경남 인구를 344만 명으로 보고 단순 계산하면 정신재활시설 입소정원은 약 45명, 이용정원은 약 75명이라는 말이다. 이는 정신재활시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정신재활시설은 전국 338곳 가운데 경남에는 4곳뿐이다. 서울(104곳)·경기(55곳)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전(29곳)·충남(24곳)·전북(21곳)·대구(18곳)·부산(13곳) 등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경남보다 적은 곳은 전남(3곳), 세종(3곳), 울산(2곳)뿐이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자 주거·생활·교육·직업재활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나 알코올·약물·게임 중독 치유·재활, 정신질환자 등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시설 등도 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정신질환자는 전체 인구의 약 1%로 보는데, 그러면 시설(정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경남에서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 2016년 20만 명, 2017년 21만 명이었다.

2016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성인남녀 5102명을 조사한 결과, 25.4%는 불안·우울·알코올·니코틴·약물·조현병 등 17가지 정신질환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국가경제 규모와 다른 나라의 시설 현황 등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정신재활시설 정원이 최소한 10만 명당 10.2명 수준까지 높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질환 관련 시설을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로 인식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