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만으로 미임명 나쁜 선례"
여권 환영 "사법개혁 이뤄야"
보수야권 "민심 거슬러"비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정면돌파'였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논란의 중심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를 비롯한 6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장관의 경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상황을 보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결심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주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했다.

임명장을 받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조 신임 장관은 취임식에서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면서도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임명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예의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한다"며 "조 장관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바란다. 조 장관 해임건의나 국정조사 등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야권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 국회 일정을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사법개혁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조 후보 임명에 반대해온 야권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담하다.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쳤다"며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동원해 투쟁하겠다. 조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등을 다른 야당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한편,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한국당의 장외집회는 추석 연휴에도 전국 각 지역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탄 선언이자 피의자 신분 장관을 앞세워 정권 입맛대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이라며 "문 대통령이 국민과 정면 대결을 선택한 이상 공정과 정의, 시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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