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가 호응을 얻는 반면, 농촌지역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대책 요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군은 면허반납 신청을 받은 지 20여 일 만에 37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반납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목표인 100명을 충분히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참여율을 높이고자 경찰서 민원실에 면허증을 반납하면 군 담당부서에서 곧바로 지역화페 등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1-day' 서비스를 도입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한 바 있다.

하지만, 고령층이 주를 이루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고제면 한 주민(68)은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나면 마을버스만 타고 다니라는 말인데, 운전을 하지 않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농사 지으면서 운전대를 놓기란 매우 어렵다. 차라리 고령 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등 보다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차원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추진됐다. 거창군도 지역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에 직면했다.

하지만 교통환경이 열악한 지역사회의 경우 대책이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지적이다. 거창읍 한 주민(72)은 "농촌에서 차가 없으면 정말 불편하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발달한 대도시와는 많이 다르다"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앞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과 고령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