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부터 발달장애학생에 대해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빠져 있어 대상자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부터 만 12~17세 지적·자폐성 장애인 학생이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교 후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돕고자 올해는 전국 4000명(경남 252명)을 지원한다. 대상 인원은 내년부터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가정·한부모·조손·맞벌이 등 돌봄 취약가구와 일반 중·고교 재학생에게 우선순위를 준다.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른 방과 후 활동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이면 제외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최대 4시간 등 탄력적으로 한 달 최대 44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미·여가, 관람·체험, 자립준비 등 다양한 방과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하면 되고, 빠르면 9월 2일 시작한다.

만 12세 미만으로 비교적 하교 시간이 빠른 초등학교 저학년 발달장애학생을 양육 중인 부모 처지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2018년 12월 기준)'을 분석하면 올해 경남지역 학령기(7~18세)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모두 2865명이다. 이 가운데 이번 방과 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11세는 1155명이다. 1155명의 보호자는 서비스를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김모(35·창원) 씨는 "우리 아이(8세)는 일반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이 끝난 후 돌봄 교실을 이용 중이긴 하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수준별 수업을 위해 언어·놀이·특수체육 등 각종 특수수업을 위해 회당 4만~5만 원 비용을 들이고 있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서비스가 초등생 저학년까지 포함됐더라면 발달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수준별 맞춤 학습이나 활동에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한 학부모도 "지적·자폐 중·고교생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런데 초등생 저학년도 분명히 필요한 서비스인데, 이번에 대상에서 빠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2022년까지 2만 2000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연령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연령 확대는 중장기 과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2020년이나 2021년쯤 유치원·초등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방과후서비스도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정은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팀장은 "유치원생·초등생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과후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올 하반기 시작되는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 후 지원서비스는 중·고교가 초등학교에 비해 방과 후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시급했을 것"이라며 "올해 3월 만 18~65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가 시작됐고, 9월부터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다. 내년쯤부터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