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지위확인소송 판결 예정

민주노총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1일 "노동자들은 정부가 재벌과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에는 너그럽고 노동자들에게는 야멸찬 '불가피한 법 집행'을 문제로 보고 있다"며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과 한국지엠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에는 눈감고 있고, 비정규직이 일하는 한국지엠, 고속도로 요금소에 '법'이 없는 것을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이 온데간데없고 빛을 잃고 바래고 있는 것과 같다"며 "정부와 공사는 기간제 고용에 앞장서고, 무늬만 정규직인 꼼수 자회사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법대로'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과 해고에 맞서 칠서톨게이트, 칠원톨게이트 등에서 50일 넘게 투쟁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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