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관워크숍서 강조

"행정은 조력자일 뿐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작은 지역에서부터, 시민에게서 나와야 한다."

경남도가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자 세부 사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 특성이 반영된 시·군 에너지전환 계획을 어떻게 연결지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도내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5회 경상남도에너지의날 추진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부터 도청 세미나실에서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남에너지정책 만들기' 민관합동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희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민관 협력 사례로 에너지 생산도시로는 국내 처음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가는 충남 당진시 사례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있는 충남은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전력 생산기지' 역할을 하며 시민 건강권 침해와 환경오염 등 직간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제5회 경상남도 에너지의 날 기념 민관합동워크숍이 20일 경남도청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
▲ 제5회 경상남도 에너지의 날 기념 민관합동워크숍이 20일 경남도청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

김 대표는 "당진시는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전환특별시'를 비전으로 삼아 신규 석탄발전소 설비 계획을 철회하고 태양광·재생에너지단지로 전환했다. 당진시는 올해 1월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월에는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에너지센터를 개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이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행정은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여전히 지역에너지 관련한 정책은 정부 내 각종 에너지 정책과의 부적합성과 지자체 권한과 예산의 미부여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역에너지계획은 경남의 최상위 에너지 행정계획으로 시민과 함께 기획·실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계획, 토지이용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등 기타 행정계획을 지역에너지 기본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민관합동워크숍은 참석자들을 6개 조로 나눠 '월드 카페' 형식의 토론을 진행했다.

에너지의날추진위는 토론에 참여한 환경 활동가·지자체 에너지 담당 공무원 29명을 대상으로 토론 결과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 타파를 위한 홍보와 체험교육'(21명)을 제시했고, 지속 가능한 경남에너지 정책을 위해서는 '전담조직 신설(에너지센터 설립)'(14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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