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0일 오전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이 특혜라며 계약 당사자 간 합의 파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진행한 구인모 거창군수는 책임을 지고 군수직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거창군의 실정은 명확하다. 그동안 1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해 성장시킨 거창국제연극제는 매입 대상이 아니며, 연극제 측에 특혜를 준 계약이다"며 "그 결과 불리한 소송에 휘말려 엄청난 재정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창군은 군수 임기 초 거창국제연극제 측과 민관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처음 접촉해, 거창군은 연극제 상표권을 빌려 쓰고 연극제 측은 축제 운영을 지원한다는 상호 업무협약을 논의해 왔다. 여러 과정을 통해 진행되던 협의가 갑자기 상표권 매입으로 방향을 바꾼 것에 깊은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표권 감정가를 최근 3년간 축제 자료를 제외한 철 지난 경제 파급효과 분석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 엉터리 결과를 만들었다"며 "세금 투입 없이는 열기도 어려운 축제에 대해 무슨 26억 원의 감정가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창군수는 책임지는 자세보다는 계약을 진행했던 담당 공무원들의 문책성 인사를 통해 문제를 덮으려 했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은 지금 현실에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연극제 측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세금으로 키운 축제 이름을 다시 혈세로 매입해가라는 터무니없고 삼류 코미디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극제를 열지 못한 책임을 거창군에 에둘러 덮어씌우는 일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거창국제연극제는 혈세 지원으로 성장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아는 예술인이라면 즉각 소송과 계약을 철회하고 예술인의 본분을 되찾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거창군수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군 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을 중단할 것 △거창군수는 작금의 실정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지하고 모든 책임을 질 것 △거창국제연극제 측은 예술인으로서의 본분을 되찾고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고 계약을 합의 파기할 것 △상표권 매입과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을 수렴해 투명성을 높일 것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전국 공모를 통해 연극제 예술감독을 선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께하는 거창, 거창군농민회, 거창YMCA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앞으로 거창군의 대응에 따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