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신축설립할 지역에 대한 정부 발표가 다가오면서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온 진료권 구분·분석,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연계방안 등 연구용역 3건을 종합해 9월에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설립할 대상 진료권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70여 개 지역별(3~5개 시·군·구)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병원과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도지사 공약인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확정된 계획은 없다. 따라서 7월 발표하기로 했다가 계속 미뤄진 정부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방안에 쏠리는 눈이 많다. 더구나 진주의료원 강제폐원 이후 6년 동안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운동을 펼쳐온 경남지역 시민사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서부경남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와 도에 공공병원 신축설립 대상지역에 진주권(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수동 도민운동본부 대표는 "복지부 담당 국장 면담결과 진주권에 공공병원 신축설립 의지는 명확하다.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중이라고 했다"며 "경남도도 보건복지부 면담을 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신축설립 대상지역이 10곳 정도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방안 발표 전에 몇 군데인지, 지역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달 도민운동본부와 면담을 하고 진주권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방법과 규모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복지부 발표 이후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 사회혁신추진단은 공론화에 대해 도민운동본부와 최근 간담회를 했다.

이에 대해 염기용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장은 "복지부와 도가 진주권을 신축설립 대상지역에 포함하는 것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의 본격적인 추진과 경남 공공의료 강화에 매우 중요한 계기와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후 진행될 경남 공공보건의료발전 계획과 사회적 합의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주권 공공의료시설 확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인국 도 복지보건국장은 "복지부를 방문해 진주권이 신축설립 대상지역에 포함되도록 협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론화를 통해 공공병원 설립으로 정책결정이 이뤄지게 되면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민운동본부 회견 내용에 대해 "복지부가 진주권을 신축설립 대상지역에 포함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제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며 "공공병원 신축·민간병원 지정 등 특정사항을 사전 전제로 해 공론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도는 정부 발표에 대비해 의료취약지역 종합대책 마련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