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남 해남군이 전국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해남군에 이어 전남 도내 22개 시·군 전체가 2020년 도입을 준비 중이고, 전북도 14개 시·군 전체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의가 활발해 농민수당 도입이 전국적으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경남 농민단체들도 지난달부터 주민발의 형태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민수당을 주장하는 농민단체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 권리 보장·증진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농정의 근본을 바꾸지 않고서는 농업이 처한 총체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특히, 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점차 쇠락하고 있는 농촌·농업의 현실을 들여다본다면 하루빨리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업과 농촌의 가치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식량 생산과 공급,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은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일깨워 준다. 만약 이런 농업·농촌이 점차 벼랑 끝으로 내몰려 기반 자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농민수당이 무너져 가는 농촌·농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농민수당이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형평성 논리를 넘어 이제는 우리 사회가 농업·농촌을 보듬고 가야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해남군이 지급하는 농민수당은 농가당 연간 60만 원이다. 12개월로 나누면 월 5만 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농민수당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함께 농가소득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급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