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년차 출발부터 삐걱대는 사업
설득·협의 부재 지적 간과해선 안돼

서로 뜻이 통해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게 '소통'이다. 그런 면에서 일선 자치단체장이 소통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주민이 느끼는 행정만족도는 달라진다. 백두현 고성군수가 민선 7기 임기 2년차를 맞아 힘찬 항해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한데 그 삐걱거림의 이면에 '소통'이 자리하면서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

지난 7월 백 군수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첫 시책이 고성읍장 주민추천제다. 주민자치를 강화하고자 군 중심지인 고성읍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것인데, 우려와 공감이 교차한다. 6급 중 5급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읍민 200명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읍장을 선임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읍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한편에선 5만 2800여 명 군 전체 인구 중 47%가 거주하는 고성읍 행정 수장을 패기와 열정만으로 뽑는다는 게 맞느냐는 우려다. 여기에는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공무원 조직 특성도 자리한다.

전지훈련팀 유치와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부족한 숙박시설을 갖추고자 추진하는 유스호스텔 건립은 숙박업주들의 생존권 위협 주장에 군이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고성읍장 주민추천제나 유스호스텔 건립과 같은 문제는 군수의 의지나 방향 재설정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하지만, 난제 중의 난제가 있다. 바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보편적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며 백 군수가 야심차게 추진한 '청소년 수당' 지급이 조례 제정 단계에서 단단히 꼬였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둔 고성의 부모들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인 만큼 백 군수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은 여론전이나 명분에서는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조례 제정권을 가진 군의회 설득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소통 부재'가 똬리를 틀고 있다. 올해 초 백 군수가 이 사업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을 때부터 의회와 소통 문제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후 원만한 협의 없이 의회에 조례안을 넘겨 지금의 사달이 생겼다.

급기야 조례 불발은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 설치 계획을 두고 신경전으로 번졌다. 의회가 지난 임시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는데 군은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졌다고 못박아 여론전을 폈다. 의회는 해당 부서장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통과시키겠다고 했던 내용을 '불투명'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의회를 압박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행정과 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책임진 두 기둥이다. 어느 일방의 독주나 막무가내식 견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펼치는데 선도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는 쪽은 행정일 수밖에 없다. 백 군수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회를 찾아 더욱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믿는다. 의회도 책임감을 느끼고 대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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