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숨진 사람은 모두 2142명이다. 4시간마다 1명의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이 사라진 것이다. 경남에선 같은 기간 140명이 사망하고, 7979명이 다쳤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나가자 <칼의 노래>의 김훈 작가까지 나섰다. 그는 생명안전시민넷의 공동대표로 지난달 1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4만 217명입니다. 매년 노동자 2300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추락, 폭발, 붕괴, 매몰, 압착, 중독, 질식 등으로 죽어나갔습니다. 몸이 터지고, 으깨지고, 간과 뇌가 땅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 무수한 죽음들은 다만 통계 숫자로만 인식되었을 뿐, 아무런 대책도 반성도 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어째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와 행정부는 날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무수한 죽음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려 달라는 것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동시에 제도개선과 현장관리 강화, 산업구조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지금까지 노동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로 인식됐다. 지방자치단체도 산재 관련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소홀히 다루어 온 게 사실이다.

이에 <정책프리즘>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경남도 차원에서 산업안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경남형 산업안전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기과제로 경남도 차원의 노동안전실태 조사, 분야별 안전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장기과제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점검과 법률·상담 자문 역할을 하는 '노동안전협력관' 채용, 노동안전보건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산재보상지원 기능까지 아우르는 경기도의 '노동권익센터'처럼 경남에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노동상담센터, 감정노동자 상담센터 등을 통합해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데이터 구축을 통한 맞춤형 예방정책의 추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산업재해와 관련한 전국적인 현황은 해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지역별 구체적인 산업재해 현황 자료는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경남도 일자리경제국 산하에 신설된 노동정책과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관련한 전반적인 데이터 구축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정책프리즘>은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용을 통한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