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과 밀접한 현안 집중
정당 공천심사 대비 의중

경남 국회의원들의 민생·경제 현안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각 정당 공천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주요 평가 요소로 언급되는 의정활동이나 지역여론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적으로 가장 활발한 이는 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다. 지난 한 달 새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7건으로,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 중인 '소액 고금리 대출'의 이자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교통사고 발생 때 자동차 속도, 브레이크 조작 등 사고 정보가 담긴 EDR(사고기록장치)를 경찰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초에는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성장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급식 중단 때 대체인력 투입 등을 가능케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윤영석(한국당·양산 갑) 의원도 박완수 의원 못지않다. 경영난을 겪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 등 총 5건을 지난달 말 동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같은 양산지역 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은 '주거 복지'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5월 말부터 4차례 발의한 법안 모두가 주거 관련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독립된 생활공간을 보장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시설보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주거급여법 개정안) 매년 국토교통부 차원의 주거안정에 관한 체계적·종합적 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하는(주거기본법 개정안) 조항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부모나 이성형제와 같은 방에서 생활해야 하는 주거빈곤 아동이 너무 많다"며 "주거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소외계층을 위해 주거복지 재정의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호(민주당·김해 을)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김재경(진주 을)·김한표(거제)·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지역의 구체적 현안 및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제출한 경우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 1일 골목상권·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점포 개설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점가 경계 20km 이내에서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재경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발주 물량의 10% 규모 이상을 해당 지역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우선 배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지적처럼 "혁신도시 완성 이후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고 공공기관-지역기업 상생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참여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강석진 의원은 농촌지역 의원답게 우박으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를 예방 및 보상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연이어 내놓았고, 정점식 의원도 통영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소아 응급환자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특례 등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아이들의 통학 편의와 현실적인 통학구역 설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은 인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도시지역도 횡단보도가 많아 아이들 통학길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기성초·외간초·양정초 등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거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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