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자유한국당, 통영고성) 국회의원
정점식(자유한국당, 통영고성) 국회의원

정점식(자유한국당·통영·고성) 의원이 언론 편집권 침해를 막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중앙일보 한 칼럼에 대한 청와대의 공개적 정정보도 요구가 문제 된 바 있다"며 "이는 신문 칼럼까지 공개적으로 통제·억압하려는 권력의 횡포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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