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와 관련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 파악도 중요하지만, 김 위원장이 주변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핵보유국'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남북 관계 전문가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이 지난 21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21일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한반도 문제가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위한 '환경과 여건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강연은 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 마련했으며, 천성봉 산업혁신국장과 황철하 6·15경남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부총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위한 '밀고당기기'가 이어지고 있다. 약자가 양보하면 굴복이 되지만, 강자가 양보하면 포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며 "비핵화를 끌어내려면 미국이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이 압박과 제재에 들이는 노력과 품삯보다는 한 발짝 양보하면 훨씬 편하다. 하지만, 미국은 '제국주의 사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양 부총장은 이어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가 미국 대선에서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성과물로 재선에 임할 것인지, 이슈만 갖고 임할 것인지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 정책과 평화노력이 정치적, 이념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가 비핵화되면 '전쟁 위협'이 사라지게 되고 안보에 들여야 하는 비용도 줄게 된다. 경제는 심리도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그는 정부가 지난 19일 세계식량계획(WFP)과 협의해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 "일각에서 식량이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데, WFP는 '접근하지 못하면 지원하지 못한다는 원칙' 등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용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