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단순하게 가계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논의를 한정하지 말고 에너지 전환에 적합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 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시민연대와 에너지기후포럼은 19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기요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 18일 '7·8월 누진제 구간 확대안'(1안)을 한전에 권고한 것에 대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사회적 부담은 커지는 꼴"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정부 권고안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상한 조정(200 미만→300 미만, 201~400→301~450)한 것을 상시화하자는 것이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18년 기준 1629만 가구가 월평균 전기요금 1142원을 적게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이번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은 에너지전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안이다. 비록 주택용 전기소비가 전체 전력소비의 14% 이하에 불과하더라도 전기요금 인하는 최대전력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을 더 늘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어컨이 없는 빈곤층이 많은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냉방권을 보장하려면 전기요금 할인이 아닌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에너지전환정책에 적합한 전기요금 정상화 논의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전기요금 관련 가짜뉴스로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은 누진제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누진제 완화보다 전기요금 원가 공개와 전력기금과 전기료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건전한 논의로 진전된다"고 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시민 주도의 전기요금 공론화를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논의 순서가 잘못됐다.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인 누진제 인하로 말미암아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과 동떨어진 뜬금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주도 공론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