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일상화됐지만 길거리 흡연과 층간 흡연은 여전해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공공장소와 법률로 정한 금연구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금역구역과 금연 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하지만 일반 거리에서 보행 중 흡연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일 '금연구역 지정 현황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보행 중 흡연을 막을 대책으로 임의규정 신설도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2013년에 '모든 보행자를 위한 육교' 등을 흡연금지 장소에 추가했다. 일본은 보행 중 흡연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제한다. 일본 1741개 시·구·정·촌 중 128곳에서 보행 중 흡연금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행 중 흡연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 집행상 문제점이 예상돼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일본의 조례와 같이 처벌 규정 없이 임의규정으로 두거나 홍보를 통해 흡연자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 층간흡연도 문제다. 창원시 의창구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김모(38) 씨는 담배 냄새 때문에 하루하루가 곤욕이다.

김 씨는 "환기시킬 때 베란다를 열어 놓는데 담배 냄새가 집안으로 심하게 들어온다"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애들이 담배 냄새를 맡을까 봐 환기마저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1층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본인이 귀찮아서 집에서 피우는 것 같다. 그 집 하나 때문에 다른 이웃들은 화장실 환풍기로 환기를 시켜야 한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건물주와 실거주자 간의 간접흡연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또 흡연 의심 가구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방문, 내부를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흡연 의심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조사 방법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담지 않아 실효성도 떨어진다.

오피스텔은 현행법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규정에 따라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사적 공간으로 인식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