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거창군의회 제2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태경(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잦은 이상기후와 수급 불안정 현상으로 발생하는 가격폭락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웠던 13만 원대의 쌀값이 19만 원대로 인상되면서 통계상의 농가소득이 크게 인상되기는 했지만, 쌀 외 다른 농가 전반의 소득은 감소했다"고 밝히고 "비료와 농약 등의 농자재와 인건비는 해마다 인상되어 영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지역특화 농산물 중 사과, 딸기, 포도, 오미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콩 등 8개의 품목에 대해 가격 폭락이 발생할 경우 최저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농산물 최저 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원대상 농민자격과 대상작목, 작목별 최저가격 단가와 지원상한액 등 구체적인 방안은 농업회의소의 중재를 통한 농민과 행정과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결정하고,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아울러 사업 진행에 따른 재원에 대해 "현재 1500억 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 중 300억 원을 첫 최저가격보장기금으로 조성하고, 해마다 20억씩 10년간 조성하면 어떤 재난재해에도 거창의 농민들에게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농업군으로 자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 도입에 따른 농민들이 져야 할 의무와 자구 노력도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며 "농민은 거창의 질 좋은 농산물이 타지역 브랜드로 유출되기 쉬운 밭떼기 거래를 줄여가고, 농협 계통출하에 참여를 높여 가야 한다"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직거래 유통망을 활성화하는 등 거창농산물 이미지 관리와 유통구조 혁신방안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자연환경을 지키고 국토를 관리하는 공익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토양을 보호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을 줄이는 영농활동도 실천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