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가결했다. ▶3일 자 5면 보도

도의횐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우범)는 지난 5일 경남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설치로 24시간 응급출동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자 경남경찰청·경남도소방본부·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다.

또 조례안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내용도 담겨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과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신질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고자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열린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에서는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고교 무상교육은 올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2021년부터는 전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등이 무상 지원된다.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빈지태)은 심상동(민주당·창원12)이 대표발의한 '경남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에게 농어촌 인력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책무를 규정했으며, 효율적인 농어촌 인력 지원정책을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옥은숙(민주당·거제3) 의원은 이러한 조례안에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농어촌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의 필요성과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