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거창군수가 지난 23일 법조타운 추진에 군정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현위치 추진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거창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먼저, 주민 의견수렴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구인모 군수는 지난 5년간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는 동안 거창은 물론, 국가적으로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강한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거창군의회 민주당 소속 김태경(51), 심재수(64), 최정환(53) 의원은 29일 오전 거창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군수는 주민여론을 수렴해 구치소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강행된 거창구치소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 앞 교도소를 반대하는 주민여론에 막혀 5년째 보류된 구치소문제는 주민 여론을 수렴해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취임 이후 3개월간 거창구치소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군수와 뜻을 같이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원안 추진 뜻을 표명한 것은 군수로서 그간의 갈등상황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전체적인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창구치소의 위치선정문제는 거창의 미래 도시개발의 핵심사항으로 도시공학 관련 교수들이 참여하는 심층토론회를 통해 밀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인데도,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위원회(위원장 최민식)는 군청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인모 군수의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추진위 측은 지금 거창군은 5년 동안 해묵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며, 구인모 군수의 어려운 용단에 용기와 힘을 보태 거창군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의미 없는 행동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주민여론 수렴 방법으로 합의한 주민투표의 방법도 모두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무산돼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구인모 군수가 밝혔듯이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법무부의 방향전환은 사실상 어렵고, 5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비용의 해결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또 거창법조타운이 성산마을에 들어오게 된 것은 가축분뇨 악취문제 해결이라는 지역현안 해결과 동시에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시작되었고, 인근에 거창지청을 비롯해 거창지원, 보호관찰소 등을 배치해 이른바 법조타운으로 유치하는 국책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법조타운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구인모 군수의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 지지와 함께 거창군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한층 가속도를 내 주기를 요청했다.

한편, 거창법조타운 설치를 앞두고 원안추진을 고수하는 측과 이전을 요구하는 측의 입장이 달라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