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부족 탓 7월부터 중단
자금 집행 투명성 확보 조건
군의회, 추가 담보대출 승인

사업비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하동 대송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15일 오후 5시 50분께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군이 요청한 대송산업단지 재공사에 따른 450억 원 추가 담보대출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대송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7월 말 공정92% 상황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군이 450억 원 추가 담보대출을 위한 동의를 군의회에 제출했었다.

군의회는 추가 담보 대출 건을 승인하는 대신 7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조건부 승인을 한 건 공사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있는 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다.

▲ 사업비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하동 대송산업단지 모습. /하동군

군의회가 제시한 조건부는 △자금집행 계획에 대해 대송산업개발(주) 관계자가 하동군의회에 직접 보고하고 의원간담회 또는 특별위원회 승인 후 집행 △토석채취 공사(70억 원)는 중단, 다만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규모로 반출될 경우에 한해 사전에 의회 보고·승인 후 반출 △대송산업개발(주)은 조건부 동의 후 구조조정 및 임원진(회장, 대표) 수당 포함 최저 임금 지급 △대출이자 지급 절차는 의회 동의 후 즉시 착수 △자금집행 관리감독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송산업개발(주)에 군의회에서 추천한 전문 자문위원 2명 파견 △폐수연계처리시설은 단독시설 변경 등 폐수처리기본계획 변경 추진 별도 보고 △분양이 안 될 경우 대비 전체 금액(2260억 원)에 대한 상환대책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등이다.

군은 조만간 대출기관인 한국투자증권과 추가 대출에 따른 담보 협약 체결을 할 계획이다. 공사 재개는 내달쯤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가 제시한 조건부에 따라 앞으로 450억 원 대출을 받아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하동군의회는 최근 대송산업단지와 관련해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회계실사 적정성 등을 투명하게 검증받고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군의회가 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450억 원 추가 담보대출에 앞서 PF자금 1810억 원(이전 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사용과 운영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감사 청구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동군의회 동의 조건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 △사업비 지출승인 과정과 적정성, PF자금 181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와 적정 여부, 대송산업개발(주)의 운영비 지출 등이다.

애초 대송산업단지개발 사업약정에 하동군이 터 매입 확약에서 보증을 하게 된 과정과 문제점, 사업계획과 변경, 공사기간 연장, 사업약정서와 실시협약서 적정성 여부 등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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