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용역 설문 찬성 우세에 "시대요구"-"학력하향" 대립각

경남교육청과 양산교육지원청의 양산지역 고교 평준화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용역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67.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 오히려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가 평준화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오자 4일 양산 고교 평준화 반대위원회가 "양산의 지역적 특성에 전혀 맞지 않는 공허한 주장일 뿐"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자 그동안 평준화를 추진해온 양산시 고교 평준화 추진위원회 역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평준화를 '나쁜 유령'이며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는 반대쪽에 대해 '시대의 요구'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쟁점별로 살펴보면 '학교 서열화'에 대해 반대쪽은 "양산의 가장 심각한 교육 문제도 현안도 아니다"며 "산업화 시대에 맞춘 보편적 평등 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는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쪽은 "평준화가 입는 교복으로 차별받아 왔던 아이에게 평등교육의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위 몇 %가 아닌 모든 아이에게 성적과 무관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받아쳤다.

가장 논란거리인 '학력 하향 평준화'와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랐다. 반대쪽은 "양산지역 특성과 내신 중심의 대학 입시전형을 살펴보면 평준화는 내 아이에게 손해며 교육발전을 과거로 되돌리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김해시 사례를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6년 김해시에서 평준화를 도입하고 나서 상위 학생 외부 유출이 양산보다 5배 많았고, 모의고사 등급 비율에서도 낮은 수치를 보여 학력 하향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찬성쪽은 반대쪽이 일부 현상만을 왜곡했다며 반발했다. 현재 김해시는 평준화·비평준화지역이 섞여 있는데 학생 외부 유출은 비평준화지역에서 더 심각하게 이뤄졌다는 것. 또한, 이마저도 김해시가 교육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지난해부터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며 평준화를 반대하려는 과잉해석이라는 태도다.

지역 특성에 따른 쟁점은 바로 '통학 거리'다. 특히, 하북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놓고 양측은 서로 다른 생각을 드러냈다. 반대쪽에서는 "학교 강제배정으로 매일 2∼3시간씩 통학버스에서 고생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찬성쪽은 "타당성 조사 용역 설문조사에서 교육 여건이 개선된다면 비선호학교라도 지인에게 권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6.81%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해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렇듯 양측 생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중 1·2학년생과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시·도의원 등 정해진 인원을 대상으로 마지막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찬성이 60% 이상이면 내년 1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해 2020년 평준화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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