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39사 이전 터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창원시의회는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제39사단 부대 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9사 이전 터 개발사업' 전 과정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건은 송순호(무소속·카 선거구) 의원을 대표로 15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송 의원은 안건 상정을 앞두고 한 5분 발언에서 "시 집행부는 그동안 39사단 이전사업 관련 자료를 시의원이 수차례 요구했으나 군사기밀 또는 민간사업자와 맺은 비밀 유지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39사단 부대 이전 및 개발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운용 실태를 파악해 도시개발 정책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려면 행정사무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사업 핵심 내용인 협약서조차 의회에서 구경 한 번 못해봤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 밖에 협약의 공정함, 정산 방법, 사업 구역 범위, 공사비 산정, 민간사업자에 변제할 땅 위치 합리적 선정, 감정평가 적절성, 민간사업자에 개발 이익 편중, 중동지구와 감계지구 사업비 정산 이전 시가 아파트 건립 허가 이유와 적절성, 아파트가 들어설 이전 터 유류·중금속 오염 문제 등 따져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송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39사 이전 관련 총 투자비는 2008년까지만 해도 7196억 원이던 것이 현재 8879억 원으로 1683억 원 늘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증액에 근거 없이 창원시가 1683억 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내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시 자산을 처분함에 그 이익이 시와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비 약 9000억 원이 드는 사업의 정보를 민간사업자와 집행기관만 공유하는 등 집행부가 극단적 비밀주의로 민의 접근 통로를 막고 있기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바탕으로 한 의회 차원의 전면적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을 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