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서명부, 선관위 제출 않겠다"…학부모단체 "위법 피하려 포기한 것"비판

서명 마감 기일(12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운동이 돌연 중단됐다. 경찰 수사 중인 '허위 서명' 사건 등 잇따른 논란 잠재우기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1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51만 4000명 서명으로 완료하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고 서명운동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소식은 이날 오전 11시께 도청 공보실을 통해 급히 알려졌다.

공병철(경남예총 회장)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앞으로 1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한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고 이로 말미암아 벼랑에 선 경남교육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막고자 어렵게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박 교육감 주민소환과 관련, 허위 서명 정황이 적발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퍼졌다. 이날 중단 결정 발표를 두고 '논란 무마용'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 공동대표는 "수많은 수임인 활동 중 일탈의 한 부분이다. 이번 결정과는 무관하다"며 잇따른 논란과 이번 중단 결정 사이에 선을 그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주민소환 서명부 대리서명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병철(가운데) 경남예총 회장 등이 11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작업을 중단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공 회장 일행이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서명부 제출 시한을 하루 앞두고 중단 결정을 내린 과정도 의문을 낳았다. 공 공동대표는 "지난 7일께 공동대표들이 모여 1차 회의를 치르고, 10일 오전에도 한 차례 회의했다. 오늘(11일) 오후 1시께 최종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밝힌 현재까지 서명인 수는 약 51만 4000명으로 주민소환 투표 요건인 경남 전체 유권자 10%(26만 7416명)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이들 서명부를 제공하는 등 협력 의향에 대해서 공 공동대표는 "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허위 서명 사건과 관련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운동본부 자체 조사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공 공동대표는 "1만 13명이 수임자다. 활동하는 이들이 캠프에 와서 서명지를 수령해 가는데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수임인 아닌 이가 서명지를 수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수임인에게만 서명지를 줬다"고 일축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이 이어졌다.

박 교육감 주민소환 운동을 비판했던 이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중단'이 아닌 '포기'라고 해석했다. 무상급식되찾기 내서학부모행동 실무단은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다 발각돼 검찰 조사를 받던 자가 출마를 포기하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벗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저들은 그동안 저질러온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부터 벗어나고자 어쩔 수 없이 주민소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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