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군과 함께 내년 급식비 30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경남도가 14일 다시 이를 강조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내년에 지원하기로 한 급식비 중 식품비 305억 원은 부산·울산·대구·경북 등 영남권 4개 시·도가 올해 지원한 식품비 총액이 450억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압도적으로 많은 액수"라고 강조했다.

도 급식감사 거부 검토를 밝혀온 경남도교육청에 대해 두 가지 근거를 들어 감사 수용을 압박했다.

우선, 도가 감사 대상으로 밝혔던 2011~2014년 집행 급식비 지원액 3040억 원에 대해 도교육청이 '소급 적용'이라고 반박한 점에 대해 "행정법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다. 그 외에는 우리나라 어느 법제에도 소급효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도의회 급식 행정사무조사와 중복감사 지적에 대해 "경찰청이 학교급식 비리 수사 방침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중복 핑계로 거부할 건가. 경남도는 10~11월 중에 국정감사와 국무총리실·행정자치부 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중복 감사라고 거부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박종훈 교육감이 '무상급식법 개정 100만 명 서명운동 추진'을 선언한 점에 대해 윤 정책기획관은 "경상남도교육청 고유사무로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까지 거부하면서 결과가 불투명한 무상급식법 개정운동을 벌이려는 것이 급식 감사를 거부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