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올여름 석 달간 한시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1년 동안 토요일 사용 전기요금을 할인하기로 한 것을 두고 도내 탈핵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 탓에 전기수요가 급증해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정부가 수요 관리 정책을 도입할 생각은 않고 기존 태도를 바꿔 인기영합성 요금 인하 정책을 편다는 이유에서다. 전기 요금 인하로 말미암은 사용량 증가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여론을 부추기는 촉매로 이용하려 한다는 우려도 담겼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된 기자회견을 열고 "여름철 전기 요금 인하 정책을 철회하고 산업용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박종권 공동대표는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 전기 요금을 내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하를 핵발전소 확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중소기업 토요일 사용 전기요금 할인은 주말인 토요일 공장 가동을 부추겨 주말에도 노동자를 공장에 나오도록 해 노동 강도를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노동 착취를 공고히 하고 자본 이익은 더욱 강화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즉각이 아닌 가동 시한이 만료되는 2년 뒤 폐쇄하기로 했다"며 "수명이 끝난 위험한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면서 여름철 냉방기를 마음껏 쓰도록 소비를 부추기는 이번 정책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들은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 핵발전소 안전을 감시하고 방사능 방재대책을 전담하는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양산시가 고리 핵발전소와 불과 10㎞ 떨어져 있고, 김해시와 창원시가 각각 30㎞, 50㎞ 떨어져 있는 방사능 직접 피해지역이라는 점에서다. 핵발전소가 소재한 인근 부산과 울산에는 이 기구가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