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사천시가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소유권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에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법률 소송대리인으로 국내 최고의 법률로펌인 김&장(대표 김영무)을 선임하고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변호인과 함께 법률적인 실무협의를 마쳤다.

군과 법률로펌 김&장은 30여 년 전 국가가 인정한 고성군 토지 2필지 일부인 17만 9055㎡에 대한 사천시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법률적으로 초점을 맞춰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군은 사천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요건 충족 여부, 권한쟁의심판 대상 여부와 해상경계선 법적 쟁점 부분,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부분, 분쟁해결 기준이 되는 증거 서류 발굴 등 다각적으로 접근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해상경계에 대해 헌법재판소 해상경계측량과 고성군 인구, 교통, 개발계획, 현재 이용 현황에 비추어 고성군에 관할권이 있음을 집중 부각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하학열 군수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시 소송제기 부당성과 중장기적인 하이면 발전계획을 밝혔으며, 고성군의회도 의원월례회에서 고성군 승소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