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3주 감사' 손 못 댄 부분 많아..김해연 의원·시민대책위 요구

감사원이 거가대교 총사업비가 부풀려졌고 통행료도 부당하게 산정됐다고 경남도와 부산시에 통보한 데 대해, 김해연 의원과 거가대교범시민대책위원회가 경남도와 부산시의 전면조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거가대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불과 3주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바탕으로 깔고 경남도가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18일 오후 1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환영하기는 하지만, 짧은 기간 민자사업자의 비협조로 밝혀진 일부에 불과하다. 감사원이 손을 못 댄 부분도 많다"며 "경남도와 부산시는 부풀린 공사비가 사실로 확인된 이상 특별조사를 통해서 부풀려진 공사비 내용에 대한 전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겨우 3주간 현장실사로 문제점을 밝혀냈는데, 6년 동안 주무관청으로 사업을 승인, 관리·감독한 경남도와 부산시가 조사를 한다면 더욱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겠느냐"며 "감사원은 원도급 대비 하도급 비율이 15.34%에 불과했다면서 하도급 비용 줄여 차액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율을 적정가로 유지하라는 권고로 그쳤는데, 이런 부분도 경남도가 관리·감독 주체이므로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행료·MRG(최소운영수익보장율) 즉각 인하 △징수기간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 △관련 공무원 엄중 문책 △부풀려진 438억 원 즉각 환수 △GK해상도로가 과다 징수한 통행료 반환 등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거가대교범시민대책위원회의 공익감사청구로 감사를 벌인 결과, 거가대교 사업비가 438억 원 과다계상되고 통행료도 탄력성 조사 없이 산정돼 8000원 대로 인하하도록 조정하라는 감사 결과를 지난 15일 경남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두 달 이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이행하고 그렇지 못한 사항은 앞으로 추진 계획을 세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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