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쌍용자동차 희망퇴직자(2월 28일)와 무급휴직자(2월 26일)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돼 사회에 작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을 이토록 힘들게 만드는 까닭이 무엇인지부터 진단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이다.

3일 문상환 전국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자살률은 보통 10만 명당 1~2명꼴인데, 쌍용차는 200명에 1명꼴로 최소 250배 많으니까 정말 충격적이다"며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근본을 따지면 교육·의료·주거(사택) 비용 등을 많은 부분 (국가가 아닌) 기업이 책임지는 구조에 있다"고 말했다.

◇'사회 복지' 대체한 '회사 복지' = 노동계와 학계는 그 원인을 '회사 복지'로 보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복지'는 상대적으로 허술한데, 이를 뛰어넘거나 보완하는 복지가 개별 회사에서 주어진다는 말이다. 이런 회사 복지 혜택을 입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면 눈에 보이는 '임금'은 물론 눈에 띄지 않게 주어지던 '회사 복지'까지 잃기 때문에 충격이 배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 복지' 비용을 사회적 합의 또는 압력으로 전체 사회로 돌려 구성원 전체가 득을 보는 '사회 복지'를 확충한다면 해고에 따른 충격도 적어지게 된다.

'회사 복지'는 대기업일수록 수준이 높다. 같은 노동자라도 소속 회사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차이를 없애기 위해라도 '회사 복지 대신 사회 복지 확충'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가 나온다.

게다가 이런 방향이 전체로 보면 기업에게도 나쁜 것이 아니어서, 당장은 '회사 복지'가 해당 기업 노동자를 길들이지만 길게는 '사회 복지'를 더욱 강화해야 기업의 '고용 유연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회사 복지'가 당연한 것일까? = 문 실장은 "다른 나라 노동운동가들 눈에는 한국의 기업별 복지, '회사 복지'가 이상하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다른 나라는 기업이 세금은 많이 내지만 복지는 기업이 아닌 국가가 책임진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왜 의료·교육비 등을 국가나 사회가 책임지도록 바꾸지 않는지가 외국 노동운동가에게는 의문"이라 했다.

문 실장은 "대다수 이른바 선진국처럼 국가가 교육·의료만이라도 해결해 주면 지금 같은 극단 선택은 매우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은 사회 복지의 확충이 해결의 기본방향"이라 했다.

◇'사회 복지'는 경제활력도 촉진 =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현재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개인이 알아서 먹고 살라'는 식"이라며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직·퇴직이 늘면 실직·퇴직자뿐 아니라 노동자 등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위축되고 결국 전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기업의 고용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도 '사회 복지'는 확충돼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회사도 일 처리 능력 등을 따지면 처지는 노동자도 있게 마련인데, 이들을 마냥 보듬을 수는 없다"며 "사회 복지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은 고용유연성을 통해 경쟁력 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금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구조로는 사회 복지 강화가 어렵다"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소득세 누락 등을 막아 '사회적으로 실패'한 이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결국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되는데, 복지국가는 개인 구성원 소득과 처지 등의 투명한 공개를 전제로 한다"면서 "이를테면 노르웨이는 개인의 소득과 세금을 '사적 정보'가 아니라 보고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