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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2019년 05월 16일 목요일

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현행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 4800만 원을 9800만 원으로 상향해 영세사업자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한해 세금계산서 발급과 장부 기장 의무 등을 면제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속적 물가 상승에도 적용기준금액(4800만 원)은 지난 2000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

박 의원은 "납세 부담이 큰 영세사업자에게 현재 간이과세 적용기준은 시장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낮게 책정돼 있었다"며 "9800만 원은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이 현실화돼 사업자의 납세 부담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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