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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사건 한 달]중증정신질환자 조치방안

정부,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내년 17개 시도 응급개입팀 설치
복지센터 요원당 25명 축소 관리

제휴뉴스 webmaster@idomin.com 2019년 05월 16일 목요일

정부가 내년 중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갖춘다. 또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빠르게 확충해 요원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에는 조현병·조울증·재발성 우울증 등을 앓는 중증정신질환자가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인구의 1% 수준이다. 이 가운데 7만 7000명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 있고, 9만 2000명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지만, 나머지 33만여 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의 방화·살인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는 등 정신질환 범죄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를 핵심 대책으로 보고 조치방안을 공개했다.

서울·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운영하는 '응급개입팀'이 내년 중으로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된다. 응급개입팀 요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에 경찰·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 후 안정 유도·상담·치료계획 수립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다.

앞으로는 위험한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른 '행정입원'이 권장된다. 정부는 행정입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국비를 투입해 시·군·구의 입원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보호자나 시·군·구청장에 의한 '비자의 입원제도' 운영 현황을 평가해보고, 법원 등 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사법입원' 등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초 시·군·구에 설치돼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은 빠르게 충원된다. 지난 4월 기준 운영 중인 센터는 총 237개소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이 예정된 785명(센터당 평균 4명 추가)을 1년 앞당겨 보강,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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