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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 '북한은 적' 공식 삭제

국방부 23번째 발간…적 특정 않고 광범위하게 표현
"한반도 비핵화·평화 정착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 조성"
자극적 단어로 지적된 '킬체인·KMPR'용어 폐기해

제휴뉴스 webmaster@idomin.com 2019년 01월 16일 수요일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그간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 또 북한군은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고,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는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됐다.

백서는 이와 관련,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표기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백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라고 적 문구 표현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었다.

그간 군사적으로 대치 관계에 있으면서 한편으로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표현한 것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적' 표현 변경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이번 백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또 북한군 동향과 관련,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가 창설됐다고 국방백서는 소개했다.

북한은 2016년 11월 4일 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특수작전대대의 전투 임무 등을 보도했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특히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편성, 분류하는 등 특수작전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이는 2016 국방백서 평가와 동일하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장소를 은닉하고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어 한미 정보 수단 등으로 포착이 제한되는 까닭에 동일한 평가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2017년 7월과 11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4형과 15형을 각각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백서는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번 백서에서는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란 용어를 대신해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어진 킬체인과 KMPR 등 용어가 폐기된 것이다. 우리 군 전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59만 9000여 명인 상비병력은 오는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된다.

육군이 46만 4000여 명에서 36만 5000여 명으로 줄어들고, 해·공군, 해병대는 현 정원이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된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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