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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급증

한국행 유학비자, 불법취업 도구 됐나
경상대 베트남 어학연수생 30명 연락 두절
대학, 심사한계 호소 "유치 브로커 단속을"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2018년 12월 06일 목요일

경상대에 다니던 베트남 유학생 30명이 사라졌다. 대학 관계자들은 매년 유학생이 증가하는데, 목적을 숨기고 입국하는 유학생을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경상대는 5일 베트남 어학연수생 30명이 이탈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여간 한두 명씩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경상대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불법취업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상대는 전담강사제, 통역 근로학생 배치, 비상연락망 구축, 장학금 지급, 이탈 예방교육 등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 유학생 불법체류 급증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매년 늘고 있고, 불법체류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2003년 1만 2000여 명에서 2018년 14만 2000여 명으로 15년 만에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학생 국적은 올해 4월 기준 중국(6만 8537명)이 가장 많고, 베트남(2만 7061명), 몽골(6768명), 우즈베키스탄(5496명), 일본(3977명), 미국(2746명), 대만(2182명) 순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도내 21곳 대학 가운데 13개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1746명(올해 8월 기준)이 다니고 있다. 경상대(615명)가 가장 많고, 김해대(262명), 인제대(224명), 경남대(211명), 창원대(184명), 한국국제대(106명) 순이다. 2016년과 비교하면 경상대는 387명이 늘었고, 김해대가 208명, 인제대가 61명, 경남대가 108명, 창원대가 29명, 한국국제대가 23명 늘었다. 특히 경상대는 베트남 유학생이 66.8%(411명)를 차지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남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275명이 발생했다. 이는 도내 외국인 유학생 중 16%가 이탈한 것이다. 경남지역에서 2014∼2017년 매년 50명 안팎으로 불법체류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 1536명, 2015년 1518명, 2016년 2238명, 2017년 4303명, 2018년(8월까지) 5604명으로 급증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한 것은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2015년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확대 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23년 최대 2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점점 줄고,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면서 재정 문제가 우려되자 많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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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내 어떻게 알 수 있나" =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관리 담당자들은 매년 까다로운 심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베트남, 몽골, 중국 등 현지에 가서 수십 명씩 직접 면접을 하는데, 짧은 시간에 정말 학업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취업을 가장한 것인지 간파하기 어렵다"며 "유학 비자는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것 아니냐. 또 유학생 이탈 문제를 전적으로 대학에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학생 2명이 사라져 찾으러 다녔었다는 한 대학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취업이 쉬운 것도 문제다. 단속 당국이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강력하게 제재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나"라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브로커를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규모 이탈 사례를 보면 항상 브로커가 있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증가에 따라 유학 비자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는 비자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주고, 불법체류 다수 발생 등 관리 부실대학에는 비자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전국 40여 개 대학 유학 담당자와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간담회 핵심은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어학연수생의 한국어능력 기준을 높게 설정하겠다는 것인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며 "유학을 빙자해 비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일부 대학에서 나타난 불법체류 증가 등 부작용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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