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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감 첫날 '거제교육지원청·경발연' 도마에

교육위, 통학로 문제 비판
채용비리 질타·개선 요구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2018년 11월 08일 목요일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7일 거제 외간초교 통학로 문제와 경남발전연구원 채용비리가 도마에 올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이날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청이 외간초 통학로와 관련해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통학 편의지원금을 받고 면죄부 등을 주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의원은 "2008년 1월 거제오션파크자이 건립을 위해 당시 아파트 건설시행사와 거제교육지원청이 체결한 통학 편의 지원금 이행 약정 체결(5억 원 2회 분할 납부) 자체가 월권으로 잘못됐다"며 "아이들이 있는 한 통학차량 운행과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교육장이 무슨 권한으로 영구적인 통학대책도 아닌 5억 원의 통학 편의지원금을 받고 시행사에 면죄부를 주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법무팀을 가동해 교육장과 건설회사가 맺은 통학 편의지원금 이행 약정서가 효력이 있는지, 건설회사가 협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해 강경 대응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7일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조영제(자유한국당·비례) 의원도 "사업자가 낸 통학지원비 2억 5000만 원을 외간초교 발전기금으로 대체하고, 사업자가 6개월간 통학차량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입주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원청은 2007년 통학거리가 5㎞나 되는 아파트 입주민 초등학생을 위해 아파트 시행사와 통학대책을 마련하며 '통학 편의 지원금 이행 약정'을 체결했지만, 2017년 7월 협약서를 재작성하며 기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줄이고 통학버스를 구매토록 조치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옥선)도 이날 기획행정위 회의실에서 경남도 공보관실, 감사관실,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황재은(민주당·비례) 의원은 "최근 포털 등에서 검색을 해보면 경남발전연구원 업적보다 채용비리 내용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홍재우 원장은 "검토해 보니 채용비리와 관련한 내용이 행정상 실수, 공고 기간을 짧게 하는 등 6건이 나왔다"며 "앞으로 채용과정에서부터 잘 챙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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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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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7월 13일부터 경남도의회, 정당 등 맡고 있습니다. 각종 제보, 보도자료, 구독신청 등등 대환영입니다. 010-5159-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