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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원 국감서 '지역 현안'이슈화

하동 화력발전소 피해 고발
창원 미분양 활용 방안 제시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경남 국회의원들이 10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 이슈화 및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비례·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 의원은 10일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하동지역 화력발전소 피해 실태를 고발하며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제 의원은 "하동 명덕마을이 한국남부발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와 오염에 노출돼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지자체 모두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발전소 측은 이주대책 마련 등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일위 김재경(자유한국당·진주 을) 의원은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수주 무산은 문재인 정부의 정상외교 실패 탓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일 외교부 국감에서 "1차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언급은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확답을 받지 못했고, 지난달 2차 정상회담에서는 언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도 북한 문제에만 매몰돼 세일즈 외교는 방치했다. 우리가 록히드마틴의 F-35를 사주고, KAI의 T-50A를 미국이 사주는 절충교역이었는데 그 지렛대를 활용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같은 김 의원 추궁에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박완수(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은 11일 국토교통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 경남·창원 등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언급하며 임대주택 활용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박 의원은 "전국 미분양 물량의 약 4분의 1이 경남에 있고 심지어 10% 이상이 창원 한 곳에 몰려 있다"며 "안 그래도 정부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 LH가 미분양 물량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어떤가. 금융위기로 미분양이 급증했던 2008년에도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성찬(한국당·창원 진해) 의원은 패류독소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11일 낸 국감 자료를 통해 "창원지역만 해도 홍합, 미더덕, 굴, 피조개 등 1702t이 매년 채취·출하 제한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23억 원이 넘는다"며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계속 외면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정부 차원 대책으로 양식어가의 눈물을 닦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농해수위 강석진(한국당·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도 농촌지역 의원답게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 제도 보완책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와 농업 노동자 주거·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농작물 재해보험 국비 보조 확대 등이 그것이다.

강 의원은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지만 농가에 많이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숙식 제공 비용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 1000원 이상일 것"이라며 "농어업 분야의 특수성과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제를 즉각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 김한표(한국당·거제) 의원도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2018년 경남 21건)와 음주운전 교사 적발(2018년 경남 11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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