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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김성찬 격론 안보 대정부질문 시각차

민 "평화·자주적 전환"김 "국가 안위 위태"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2018년 10월 02일 화요일

군인 출신 국회의원이자 도내 안보·국방 분야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과 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의원이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를 대표해 격론을 펼쳤다.

공교롭게도 총 12명의 질의자 중 순서조차 나란히 이어진 두 의원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등에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 대조를 이뤘다.

민홍철 의원

먼저 단상에 오른 김성찬 의원은 "9월 19일 체결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서북도서를 포기하고 우리 안보를 무력화해 국가 안위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덕적도-초도 해역 내에서 해상기동 훈련, 포 사격 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 포문 폐쇄 조치를 하면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는 어떻게 방어하나? 무엇으로 어떻게 서북도서를 방어할 것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 그리고 북한이 바라는 경제 발전은 너무나 간단한 일에서 시작될 수 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대남 적화통일의 야욕만 버리면 된다"며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먼저 안보 무장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대비 태세에 빈틈을 보여서도 안 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찬 의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에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있었다.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하나의 시작이지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며 "물론 비핵화는 북미 간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지만 우리 정부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와 북미관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남북군사합의서 논란과 관련해 "일정 구역을 완충지대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 군사적 긴장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서해상 긴장도가 높지만 북한의 해안포·함포 등 굉장히 큰 위협도 이번에 감소됐다. 우리는 원래 덕적도 이남에서 실탄 사격 등을 하고 있어서 훈련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홍철 의원은 김성찬 의원과 정반대로 "남북군사합의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의미에서 지난 평양 정상회담의 최고의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노력은 우리 안보체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것이다. 70년간 분단 대결의 균형 안보체제에서 평화협력에 의한 자주적 안보체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히 한국당과 보수언론은 'NLL 포기', '영토 양보', '우리 군 무장해제', '수도권 방어가 뚫렸다' 등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합의서 내용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자해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는 남북 대화를 하면서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과거 보수정권도 못한 국방비 증액, 국방개혁 2.0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힘이 뒷받침되는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같은 민 의원 주장에 적극 공감하면서 "남북군사합의서는 실제 도발이 많았던 지역의 충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여 전쟁 발발 위험성을 크게 낮췄다"며 "합의서가 새로운 내용 같지만 실은 과거 노태우 정부 때도 남북이 합의를 이뤘던 것들이다.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은 북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상응 조치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만큼 연내 종전선언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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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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