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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시·군 교육 투자비율 고작 0.21%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경남 18개 시·군의 예산액 대비 교육분야 투자 비율이 0.21%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18개 시·군 평균)의 교육 투자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18개 시·군 총예산 19조 8219억 원 가운데 교육투자 금액은 412억 6886만 원(0.21%)이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9위였고, 평균 투자비율 0.44%보다도 훨씬 적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다. 이는 '교육경비 보조금'이라 불리며 학교는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한다.

예산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사천시(0.87%)다. 이어 김해시(0.72%), 함안군(0.57%), 양산시(0.53%), 거제시(0.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고성군(0.02%)이다.

전국에서 경기도가 1.07%(5235억)로 보조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 0.74%(2706억), 대전 0.67%(380억)로 뒤를 이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자치단체 교육투자율은 크게 교육경비 보조금과 비법정 이전수입으로 나뉜다. 각 학교로 내려보내는 교육경비 보조금만 따지면 교육 투자가 0.21%에 그치지만 학교 급식비 분담 비율 금액 등 비법정 이전 수입을 합치면 0.51%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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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 이혜영 기자
  •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055-278-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