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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1인당 2년에 1회 가능한 꼴"

"횟수 너무 적다"지적
집행부 견제 약화 우려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지방의원이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자, 본회의 '꽃'이랄 수 있는 '도정 질문'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는 4일부터 6일까지 세 차례 본회의를 개최해 12명 의원이 '도정 질문'을 했다. 6개 상임위원회마다 2명씩, 한 차례 본회의 때마다 4명 의원이 나와 김경수 지사, 박종훈 교육감 등과 질문과 답변, 토론을 벌였다.

경남도의회는 도정 질문을 연간회기 일정에 따라 정례회 두 차례, 임시회 한 차례 등 모두 세 차례 진행하고 있다. 한 차례에 12명이 할 수 있으므로 1년에 36명이 할 수 있다. 현재 도의회 총 의원 수는 58명. 따라서 단순 계산상으로는 2년에 한 번꼴로 도정 질문을 할 수 있는 셈이어서 더 많은 의원이 도정 질문을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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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5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진옥(더불어민주당·창원13) 의원이 류명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에게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도정 질문은 도정 전반 또는 도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집행부 견제·감시 수단이기도 하다. 물론 도정 질문은 의원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다. 통상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호하는 의원이 많지만, 11대 첫 정례회 도정 질문이었던 만큼 '일문일답' 방식을 택하는 의원은 12명 가운데 6명이었다. 이 방식은 예상치 못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수 있어 더 많은 자료 습득과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의원과 예상원(자유한국당·밀양2) 의원이 김 지사와 일문일답을 주고받으며 '흥미·진지'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송순호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도의회 운영위원회 때 도정 질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송 의원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의원 1인당 2년에 한 번 정도 도정 질문을 할 수 있다. 문제가 많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창원시의회에 있을 땐 하고 싶은 의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한 번에 4명이 아니라 최소 6명, 도정 질문할 수 있는 회기도 세 차례가 아닌 최소 네 번 정도는 되어야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집행부 견제·감시기능 중 하나가 도정 질문이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이 규칙이나 관례에 의해 제한받는다면 의회 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규칙 개정 등을 통해 도정 질문이 좀 더 자유롭고, 확대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의회 사무처 의사담당관실은 김지수 의장의 지시로 다른 광역의회 '도정 질문' 방식을 수집·분석하고 있다. 조만간 도정 질문을 확대하는 1~2가지 방안을 의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도의회 회의 규칙은 도정 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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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욱 기자

    • 민병욱 기자
  • 2018년 7월 13일부터 경남도의회, 정당 등 맡고 있습니다. 각종 제보, 보도자료, 구독신청 등등 대환영입니다. 010-5159-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