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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공론화위, 책임 전가"…환경단체, 시장 의지 강조

"시민 갈등만 초래" 우려도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2018년 08월 28일 화요일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문제를 공론화위원회 의제로 삼고자 하는 창원시 방침에 시민사회가 우려를 나타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방향 설정은 공론화가 아닌 시장의 해결 의지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잘못된 정책 결정 책임을 선량한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스타필드 창원 입점, 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을 의제로 삼겠다는 태도다. 공론화위는 현재 특정 의제를 다루기에 앞서 공론화 방법 설계와 시민참여 방식 설정 등 사전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작업 완료 후 내달 중 시민참여단 모집 등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이를 두고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숙의로 지역 주요 현안을 결정하려는 일은 환영할만한 일이고 활성화해야 할 일"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숙의 민주주의 경험 부족과 의제 선정, 공론화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20여 년 동안 마산만 개발과 보전이라는 뜨거운 논쟁 속에 애물단지로 전락한 마산해양신도시 문제를 단순 접근하면 공론화로 말미암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 낼 여지가 다분하다"는 우려에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3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조성 사업비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시 재정 여건을 전제로 시민에게 인공섬 용도를 묻는다면 대다수가 마산만의 가치와 환경 문제라는 본질에 맞는 해결방안보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개발을 통한 이익 보장'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리되면 마산만을 지키려는 노력, 구도심 공동화와 도시 재생까지 고려해 거둔 '공공성 담보'(인공섬 내 공동주택 최소화, 기존 상권과 상충하지 않는 개발)라는 그동안 성과까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아울러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과정에 이뤄진 국가 차원의 항만기본계획과 물동량 산정, 옛 마산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실패한 정책 결정, 토건세력과 공무원 간 유착 관계 진단 필요성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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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 김두천 기자
  • 창원시청과 시의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