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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문화예술인 복지' 현황 파악없이 장밋빛 정책만

[이슈진단]예술인 복지 증진, 실태 조사부터
부산·전북 '예술인 실태조사' 근거
지역특색 반영한 정책 수립
경남 2012년 마지막 조사…"현실 동떨어진 사업 만족감 없어"

최환석 기자 che@idomin.com 2018년 08월 24일 금요일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화예술계 화두는 '예술인 복지 증진'이다. 최근 경남도에서 발표한 도정 4개년 계획에서도 이와 연계한 고민이 읽힌다.

도는 4개년 계획 과제 하나로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창작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과제 목표 하나로 '자생적 예술활동 지원 기반 마련을 통한 예술인 복지확대와 권익신장'을 꼽았다.

문화 기본권을 보장해 문화예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예술인 복지 실태 조사부터 결여한 상황이다. 2012년에 진행한 '경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가 가장 최근 자료다.

지난 22일 오후 창원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마련한 '예술인 복지 증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토론자와 발표자가 각자 의견을 밝히고 있다. /최환석 기자

◇기본은 '실태 조사' = 부산광역시는 지난 2013년 10월 '부산광역시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해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바탕으로 부산은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예술인 복지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 거점 공간화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최초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자체 차원의 복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11년 시행한 예술인 복지법이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영향이 지역에 미치는 정도가 약하다는 인식이 출발점이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전북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같은 해 9월 30일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시행, 5개년 단위 증진 계획을 수립할 근거도 마련했다.

부산과 전북의 공통점은 조례를 마련했다는 점, 더불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전북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예술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도 예술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목소리를 들은 데부터 시작됐다. 빈집을 활용한 부산의 '반딧불이 창작 공간 사업'도 마찬가지.

◇내년 실태 조사 전망 = 반면 도정 4개년 계획으로 '경남예술인 그라민 금고 설치'와 '창작공간 지원조례 제정'을 제시한 경남도는 실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한 모양새다.

황해순 전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은 "경남 예술인 실태 조사가 2012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놀랐다"고 말했다.

부산은 조례를 통해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한다.

황 전 본부장은 "그동안 지형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6년 전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안타깝고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태 조사는 필수적 과정이다. 예술은 지역의 환경에 따라 만족도, 기대치 등이 달라지기에 촘촘하게 표본을 추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웅제 경남도 문화예술과장은 "2012년 실태 조사가 끝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며 "당장 내년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우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2012년 이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많이 아쉬웠다"며 "실태 조사를 통해 도출한 구체적 수치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기사는 지난 22일 창원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정책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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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기자

    • 최환석 기자
  • 문화부. 공연, 문화정책 담당. 레져도 함께. 제보/피드백 010-8994-4329.